3월 3일, 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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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세, 수염세, 비만세가 있다?  농담같은 세금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방귀세는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부과하는 환경세로 가축들이 내뿜는 방귀나 트름이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2009년부터 가축방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염세는 1703년에 러시아 황제인 표트르 대제가 귀족들에게 매긴 세금이었는데, 근대화정책을 펼치면서 귀족들이 치렁치렁한 옷을 벗고 긴 수염을 자를 것을 명했고, 이에 귀족들이 심하게 반발하자, 수염을 기르는 대신 높은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만세는 과체중인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일까요? 비만세는 비만을 유도하는 탄산음료나 인스턴트식품에 특별히 매기는 특별세를 말하며, 현재 스위스와 영국, 미국 등에서 검토 중에 있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그 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류에는 크게 돈을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직접세, 물건을 구매하고 지불가액에 포함된 간접세, 외국에서 온 상품에 세금을 부과되는 관세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초등학교 4학년인 현진이의 일상인데요, 다음 내용 중 세금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현진이는 오늘도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흐느적거리며 7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세수를 하고 아침식사를 마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미술시간에 포스터를 그려야 해서 학교에 가기 전 문방구에 들러 ①포스터칼라 물감을 사가야 합니다. 문방구를 나와 터벅터벅 걷다가 교문 앞에서 민경이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②학교로 들어갑니다. 아침을 먹고 나오긴 했지만 2교시를 마치고 나니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이때 같은 반 친구 현주가 익숙한 눈빛을 보내옵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해 현진이와 현주는 교내 매점에서 허겁지겁 ③딸기우유와 빵을 사 먹고 교실로 부리나케 뛰어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 ④수도꼭지를 틀어 샤워를 한 후 기말고사를 대비한 공부를 하기 위해 ⑤버스를 타고 ⑥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크레존 수업모델 <구로세무소-청소년세금교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방송, 미디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곤하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좀 더 공부해보고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크레존 수업모델

○ 구로세무서-세금이 튼튼한 나라 <초>

○ 조세박물관-납세의 중요성을 알려요! <중>

○ 직업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설정(회계·세무업무 체험) <고>

  

◈ 창의적 체험활동

○ 조세박물관

○ 구로세무서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세종] 조세박물관 세금체험교실

○ [서초세무서] 세금의 쓰임새와 필요성을 알아보자 <초/중/고>

 

◈ 관련 링크

감사원 어린이 청소년 홈페이지 감사제도의 역사, 감사원 견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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