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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교육

정보문화 이야기

  • 작성자크레존 담당자
  • 등록일2019.09.11
  • 조회수592
인터넷에서는 왜 ‘잊혀질 권리’가 생겼을까?

도구는 똑똑해졌지만 사용자는 멍청해진 걸까? 요즘엔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운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예전에는 친척과 친구들 전화번호 등 20~30개 정도는 거뜬히 외우고 있었는데”라고 한탄하며, 기억력 감퇴를 스스로 탓하기도 한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를 이름만 알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데, 제한된 기억력을 암호 같은 숫자를 외우는 데 쓸 필요 없다고 우리의 두뇌가 판단한 덕분이다.

오히려 지금은 기억력 부족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기억되고 있음과 손쉽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인터넷 때문이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정보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쓴 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인터넷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쉬운 검색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유통되기도 한다.

역사는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발전해왔다. 기록의 수단도 진화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는 모두 세월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인류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왔지만 책이나 그림, 돌에 새긴 비문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잊혀갔다. 하지만 디지털로 정보가 기록되면서 달라졌다.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 디지털 정보는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지도 않는다. 18개월마다 2배로 컴퓨터 저장능력이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의 따라, 디지털화되는 정보는 점점 많아진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인간의 두뇌 구조는 잊어버리는 게 기본이었고 특별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으나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이제는 인류사회의 기억에 관한 기본 구조(디폴트 세팅)가 ‘기억’이 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다. 인터넷에 불필요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고 유통되는 개인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4년 5월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201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터넷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긴 못된 댓글 등이 취업이나 진학 등 평생 족쇄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계도 있어 논란이 있다.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가 역사를 몽땅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오래된 신문기사나 의료 기록, 수사기록처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장발장’ 스토리가 가능했던 이유 ‘신분 세탁’
[이미지 출처] 이미지투데이

‘장발장’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신분을 바꿔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는 성당 주교관의 은그릇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장발장이 “내가 준 은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라는 미리엘 주교의 감화를 계기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죄와 잇단 탈옥 시도로 인해 19년간의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으로 나오지만 전과자 장발장은 식사도, 잠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꾼 뒤 기업가로 성공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뻔한 시민들을 여러 차례 구조하며 시민들을 감동시켜 시장에 천거된다. 장발장이 전과자라는 낙인을 벗고 과거와 단절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장발장의 신분 세탁을 집요하게 추적한 자베르 경감은 전과자가 과거를 지울 수 없게 하는 것이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의 숭고한 의무라고 믿는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제정되어 근대 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진 프랑스 형법은 ‘형의 실효’ 제도를 도입했다. 형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소멸과 복권을 규정해 전과자로 겪어야 할 각종 제약이나 불이익을 없애주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고 갱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장발장’에게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찍힌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담긴 제도다. 우리나라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전과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 무기징역도 형벌을 이수한 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형의 실효가 이뤄지게 되어 있다. 전과자가 한 번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영원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을 막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한때의 실수로 사람을 영원히 낙인찍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된 영역은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법률이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엄중한 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를 통해 관용을 제공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만인에게 재판 절차를 개방하는 재판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판은 예외다. 비공개로 이뤄지고 언론 보도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범죄 기록의 열람과 유통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고 청소년이 형을 마친 이후에는 아예 형 자체를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성년 이후의 삶을 보호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성과 교정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는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불명예스러운 과거와의 의도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장치는 또 있다. 파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이다. 신용정보법은 파산, 연체, 부도, 체납 정보 등을 사유가 사라진 뒤 5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의 과거 신용정보와 기록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파산한 사람도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망각을 적용하는 제도다.

범죄자나 파산한 사람만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한 영역은 그 밖에도 많다. 불가에서는 출가자에게 속세에서의 일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구도의 삶을 수행하려면 속세에서의 과거를 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전 사회가 도입했던 ‘잊혀질 권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하고 아픈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 전체를 놀라게 한 대형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

1979년 4월 14일 ‘정효주 양 유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부산시 남성초등학교 4학년이던 정효주 양은 아침 등굣길에 승용차를 이용한 유괴범에 의해 납치됐다. 납치범은 효주 양의 부모에게 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보내고 1억 원을 요구했다. 신문과 방송이 이 소식으로 뒤덮이고 납치 닷새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무사히 효주 양을 돌려보내면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대통령 긴급 담화까지 발표했다. 정효주 학생은 1년 전인 197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괴 사건의 피해자였다. 하굣길에 유괴범에 납치돼 33일간 끌려다니다가 천신만고 끝에 부모 품으로 돌아온 지 178일 만에 또 다른 납치범에게 두 번째로 납치된 것이다. 1차 구출 뒤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효주 양이 부산의 부유한 기업가 외동딸이라는 신상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널리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효주 양은 2차 범행의 표적이 되었다. 2차 납치에서 다시 극적으로 생환한 효주 양은 이후 과거의 악연과 단절을 시도했다.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노출을 피하고자 아예 이름을 바꾼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사람에게 이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식별 수단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고 있다. 법원은 과거에는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개명 신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폭넓은 개명 사유를 인정하는 추세다. 개명 신청은 2000년 3만 321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만 5924건으로, 다섯 배 넘게 늘어났다. 부정적인 어감, 놀림감, 범죄자와 동명 등 개명 신청 사유는 다양하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이름에 붙어 있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 인생을 도모하고자 한다.

인터넷 이전에는 과거 혹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길이 다양했고 방법도 아주 어렵지 않았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네트워크와 평판으로부터 단절되어 새로운 관계들로 구성된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다. 시골 초등학교 졸업은 곧 친구들과의 기약 없는 이별이 되기 쉽고 다른 도시로 전학 가는 친구는 연락이 끊기기 마련이었다.

이제는 개인마다 연결 수단을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항상 소식을 점검하고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기본 환경이 되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에서 개인이 과거와 결별하고 살아가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사와 개명, 성형수술과 이민으로는 내가 알던 사람들, 기존의 네트워크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디지털, 검색하고 공유하는 사람들, 늘 연결된 소통의 도구가 삶의 변화를 꾀할 때 덫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과 사건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 인터넷은 소통의 도구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인터넷의 정보 검색 기능과 스마트폰의 연결성이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

전과자 장발장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 이름과 신분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던 것처럼, 변화하는 존재인 우리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 과거를 벗어나 ‘새 출발’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이 지금처럼 가혹해서는 안 된다.

검색 결과 맨 앞에 노출되는 ‘의료 사고’도 잊혀질 권리?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잊혀질 권리’는 뜨거운 감자다. 국외에서는 중대한 의료 과실을 저지른 의사의 ‘과실 내용’이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 맨 꼭대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있었다. 논란이 뜨거운 ‘의료과실 정보제공’ 문제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잊혀질 권리’를 적용해, 검색 결과 첫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한 구글을 상대로 낸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대해 해당 결과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수술 후 환자 치료에서 의료 과실을 저질러 징계위원회로부터 ‘의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해당 의사는 징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자격정지는 조건부로 연기되어 진료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 의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경멸적 표현으로 가득한 비공식 블랙리스트로 연결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의사 쪽은 이를 ‘디지털 족쇄’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했다. 의사 과실에 관한 잊혀질 권리의 최초 사례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의사는 누군가 구글에서 그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블랙리스트 의사’라는 결과로 지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암스테르담 법원은 이러한 의사의 권리가 해당 정보에 관한 공중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변호인은 “의료징계위원회가 있지만, 그동안은 구글이 재판관 노릇을 해왔다. 구글이 정보를 보여줄지 감출지를 결정했는데, 왜 구글이 그러한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의료 사고, 의사 과실 정보는 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특정 의사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관련 의료 사고 정보가 최상단에 노출되곤 했는데 이에 대해 ‘잊혀질 권리’가 적용된 사안은 향후 검색 결과 중립성과 정보 유용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의사의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전문가 위원회의 판단보다 구글의 알고리즘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이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의 통제 더 중요해져

디지털 세상에서 잊혀질 권리가 요청되는 근본적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개인과 관련된 낡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광범하게 이용되는 현상에서 비롯했다. 거의 활용되지 않은 채 묻혀 있던 정보를 검색업체가 인덱싱(Indexing)을 통해 찾아지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검색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서 제공함으로써 비롯한 피해 상황이다.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은 정보가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광범한 범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으로, 디지털 사회의 정보 유통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검색엔진의 인덱싱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접근 가능한(accessible) 모든 정보가 필연적으로 공적인(public) 정보인 것은 아니다.

‘잊혀질 권리’를 어느 영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앞서 의료 사고 검색기록 수정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문제이지만,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정보 접근 도구로 활용되어온 인터넷의 ‘검색’ 기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모든 정보가 인덱싱되어 노출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검색기업 외부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검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검색이라는 편의를 누리는 대가로 개인적 정보의 검색 노출이나 유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온 인식이 바뀔 수 있고 사용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는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즉 정보의 공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광범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 본 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공부의 미래> 저자, IT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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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거 같네요 저런 것도 잊혀질 권리인가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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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슷한 예중에 리벤지x르노 같은 예도 있죠통제가 꼭 필요해요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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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요즘 이를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신상정보를 돈받고 지워주는 업체도 많이 생겼죠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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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요즘 보복성으로 상대의 신상을 털어서 공유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참 많죠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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